2019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마련 및 공론화 사업 결과공유회

<여성대표성 - 제주여성이 말하다! 만들다! 이루다!>

제주여민회 정책위원회

2018년 제주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로도 참여한 사업추진단 이휘나 활동가의 사회로 힘찬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여민회 이양신 공동대표의 인사에 이어 제주여민회 정이은숙 정책위원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여성대표성’ 관련 제주여민회의 3년간의 여정을 공유해주셨는데요. 이번 사업은 2017년 제주여민회 주최로 ‘성평등한 제주실현을 위한 ‘제주여성 100인 원탁회의’에서 지역 내 여성대표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20개 마을(조천읍, 애월읍)을 대상으로 마을 여성대표성 실태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마을공동체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읍면지역의 리 단위 전통마을이야말로 제주 여성들이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접하는 기초 공적 공간이자 제주공동체가 갖고 있는 가부장적 인식의 원형을 재생산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통계상 제주여성의 경제활동은 전국 1위지만 여성 대표성은 가장 낮은 점수에 머무는 모순된 제주 현실처럼, 마을공동체에서도 역시나 여성들은 마을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을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구조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단초로 제안한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마련’이 다시금 제주특별자치도 후원사업으로 이어졌고 올해는 시범마을사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어떻게 성평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성평등한 마을규약은 무엇일까?’를 토론하며 마을의 특수성과 자치권을 존중하면서도 민주적이고 평등한 마을자치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을 추렸습니다. ▲목적(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운영) ▲주민권리(참여권•발언권 보장) ▲주민의무(주민간 배려 존중,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발생시 피해자보호조치 의무화) ▲의결권•선거권의 평등(1인 1표) ▲마을임원 조직(개발위원회 위촉직 여성 40% 이상) 까지 총 5개 조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을 단순 홍보하거나 행정적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은 지양했습니다. 규약 개정에 미칠 효력도 미비할 뿐 지역 곳곳에서 생생히 살아있는 마을별 공동체의 자치권을 폄훼하는 것이라는 사전 전문가 인터뷰의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수용했습니다. 대신 역량 있는 부녀회, 성인지감수성 높은 이장이 있는 마을을 찾았고 각 마을별 이장 재가를 받아 3개 시범마을을 선정하면서 부녀회를 중심으로 마을별 태스크포스팀을 꾸렸습니다. 마을프로그램은 마을 여성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여성들 스스로가 내 삶과 마을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성인지감수성 교육, 여성영화보기, 마을과 여성에 대한 퍼실리테이팅 워크샵으로 연결했습니다.

첫 시작이었던 김영순 전 제주여민회대표의 성인지감수성 교육 프로그램부터 마을 부녀회원들은 마치 기다려온 것처럼 진심 환호하고 기뻐하며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주민 전체와 영화보기를 할 땐 일부 남성주민들이 머쓱해하면 퇴장하기도 했지만 부녀회원들은 즐겁게 관람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프로그램의 날. 먼저 1부로 강하나, 박명숙 농어촌 퍼실리테이터 전문강사들에 따라 우리 마을에서 여성의 역할을 생각해보고 개선방법도 도출해보는 준비 워크샵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무리로 부녀회 모의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마을총회로 제출할 성평등마을규약 개정안을 부녀회 스스로 발의, 의결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을규약 초안은 추진단 표준조항을 참고하여 마을별 태스크포스팀들과 준비했습니다. 모의 임시회의는 정식 회의안건이 기록된 회의자료와 회의 의장용 시나리오, 의사봉까지 격식을 갖춰 진행했습니다. 회의 결과 표준조항들은 모두 열띤 토론과 수정을 거쳤고 의사봉 3타와 함께 각 마을별 부녀회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 규약안들은 이후 곧바로 마을회로 제출된 상황으로, 내년 1월 각 마을별 총회의 마을규약 개정 안건으로 이 부녀회 규약안이 통과되면 전국 최초로 명문화를 통해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성평등마을규약을 채택한 마을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부녀회원들이 있는지도 몰랐던 마을규약과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신도3리 양영임 부녀회장은 프로그램 내내 여성 파워를 느꼈다며 제각각 나이대도 다양한 세대의 부녀회원들이 함께 만들어내 너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정상 불참한 한림3리 배주연 부녀회장은 영상을 통해 평소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마을향약이나 남녀평등에 대해 실제 프로그램으로 체험하다 보니 현재 시대와 맞춰 바꿀 게 많았고, 부녀회원들과 머리 맞대고 수정한 마을규약안을 통과시켜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사회자였던 이휘나 한림3리 담당팀장 또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면 다음 세대가 훨씬 좋아질 것”라는 평가가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소회를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산리 강우성 총무는 여운이 남는 첫 성인지감수성 교육, 좋은 영화 관람부터 의사봉을 두드렸던 게 가장 인상에 남은 모의회의까지 기억해내면서 제2공항 투쟁 등으로 마을이 힘든 상황임에도 다 같이 해낸 부녀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자리를 끝까지 함께 한 강원보 신산리장 또한 마을 여성들이 많이 움직임에도 마을 정관상 여성들이 거의 못 들어오고 있음이 확인되어 수정이 필요하던 차 기쁘게 기회가 닿았다며, 우리 마을 여성들의 주체역량이 강화되도록 기꺼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어진 패널토크는 칭찬과 확산 바람으로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진행을 맡은 제주여민회 이경선 상임대표는 이 사업의 공론화, 효율화를 위해 나름 역할을 해낼 사람들로 패널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제주 마을공동체연구소 안봉수 소장은 2월경 제주여민회가 찾아왔길래 반드시 마을로 직접 들어가 보라고 했고, 전국 각지의 마을에서 이장으로 의원으로 활약 중인 제주출신 여성의 요망짐을 예시로 들며 현재 제주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참여기회를 요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올해 제주여민회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전여농제주도연합 강순희 정책위원장은 지금껏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게 조직의 목표로 여러 정책 활동을 끈질기게 해왔으나 정작 마을 단위 제도의 벽을 바꾸는 활동은 처음이라며, 내년도엔 제주도 거의 전 읍면을 아우르는 9개 지회별로 한두 마을씩 성평등프로그램을 통해 규약을 바꿔나가는 연속 사업 추진 여부를 고민 중이라 밝혔습니다.

사업추진단에서 함께 활약한 김다빈 청년활동가는 본인 스스로 시댁 마을에 들어가 살다 빠져나온 경험을 반추하면서, 이번 시범 마을 부녀회원들이 마을총회까지 성공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바꿔나갈 에너지를 갖게 되면 이게 진짜 마을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최근 선흘2리 동물원 테마파크 갈등으로 드러난 허술한 마을규약을 앞장서 문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은 올해 도청 행정사무감사 때 앞뒤 안 맞는 마을규약 문제를 지적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표준안을 제안했는데 그 속에 이 사업의 성과도 추가하겠음을 약조하였습니다. 또 정작 의회부터 상임위원회 구성 시 성비를 맞추고 있지 않아 위법하니 이부터 바꿔나가야 함을 짚었고, 도 특별자치행정국에도 꼭 함께 요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 사업 후에 여러 후속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고지영 정책연구실장은 대학이나 국책연구에선 만날 수 없는 장으로 실제 변화를 이끄는 지역 정책연구현장의 짜릿한 시간이라 평하며 172개 마을 규약 실태에 대한 종합 분석이 요구될 때 충분히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택된 조항들이 상위 조례들과 모순되는 게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직접적으로 후원한 제주도 성평등정책관 여성친화도시 현성미 팀장은, 나야말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규약을 확인해봤나 반성한 계기였다며 내년에도 새로운 마을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되어 있으니 열심히 정책에 반영해내겠다며 다짐했습니다.

플로어 토론에서 김영순 제주여민회 고문은 이 사업의 의의로 여성의 과소대표성은 이제 막 드러내기 중이라 평하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성비는 30% 이상으로 대략 맞춰져가고 있지만 정작 모든 주민자치위원장은 남성이라는 사실도 이젠 드러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판넬로 제작된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이 조항들은 지금 3개 마을에서 부녀회 검토․수정을 거쳐 마을규약 개정안으로 제출 중입니다. 내년 1월 각 마을총회에서 통과 시 전국 최초로 성평등마을규약 채택 마을들이 생겨날 예정입니다.

이제 2020년 1월부터 개최되는 3개 리 마을 총회의 성평등마을규약 채택을 시작으로 제주 아니 전국 전역으로의 성평등마을규약이 제대로 확산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