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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평등에 응답하라!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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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2-04-22 12:24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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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평등에 응답하라!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11,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우리 모두의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4월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평등텐트촌을 꾸렸고, 미류, 종걸 두 명의 인권활동가가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2021, 전국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시민들은 차별금지/평등법 있는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행동들이 더욱 뜨겁게 펼쳐졌다.

 

10만 명의 시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민 동의 청원을 했고,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거리 피켓팅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 집담회를 개최했다.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을 했으며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함께 그리며 부산에서부터 국회 앞까지 30일 도보행진을 했다.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평등과 존엄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념으로 진행했던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는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묵살 당했다. 국회의 묵묵부답은 결국 두 명의 인권활동가가 국회가 평등을 담은 밥상을 차릴 때까지 숟가락을 내려놓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 평등텐트촌은 국회의 문 앞에서 국회가 외면한 평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저항의 장소가 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피력하며 검찰개혁법 제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은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 준 셈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은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의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모습은 납득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개혁입법과제로 꼽은 차별금지법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며 차별을 양분으로 한 정치가 판을 치지 않도록 법 제정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라. 혐오와 차별을 넘어 모두가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우리가 절실히 바라는 것은 혐오와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곧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이다.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며 오늘로 12일 째 단식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두 명의 인권활동가의 목소리와 전국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여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힘의 향방을 결정할 방향타가 될 것임을 직시하라.

 

혐오에 길들이는 사회에서, 고르게 존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 집중문화제가 바로 내일(423), 국회 앞에서 진행된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 공동 행동과 함께 연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혐오와 차별을 이용하는 정치, 차별금지법 4월 제정으로 바꿔내야 한다.  

 

- 국회는 지체 말고 평등에 따라 나서라!

-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 평등이 밥이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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