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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3.8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공적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확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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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17-07-31 17:46 조회7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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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공적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촉구한다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다.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루트거스 광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빵과 장미를 들고 거리로 나섰던 것을 기념하며 시작됐다. 그로부터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의 외침은 여전히 유효한 현재진행형이다.

 

예로부터 제주도는 ‘여성의 섬’, ‘여성의 파워가 강한 곳’으로 불리워져 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주 여성이 공적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높다면 제주도가 여성의 섬이라는 표상은 합당할 것이다. 제주여민회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적 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

 

공적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과 여성공무원의 수,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1개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2014년 6월 기준). 위원 임기만료 등에 의해 재구성중인 위원회를 제외한 147개(2015년 1월 26일 현재)중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는 위원회가 10개 위원회이다. 여성위원이 10%미만인 위원회도 10개나 된다. 상대적으로 여성위원들의 비중이 높은 위원회는 여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특별위원회(93.3%)’, ‘보육위원회(80%)’등이다. 위원회 등 공적 영역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를 도에서는 ‘여성인력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해당분야의 여성 인재발굴과 육성에 무관심한 도정의 성 차별적 인식에 다름 아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권(2015년) 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공무원 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31.3%) 중 27.1%로 강원도에 이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행정시를 제외한 제주도청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22.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 또한 제주시 14.5%, 서귀포시 13.2%인데 비해 제주도청은 10.4%에 그치고 있다. 행정시와 제주도청 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점, 통상적으로 제주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승진에 유리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주도청의 4급이상 공무원 83명 중 여성공무원은 4명(4.8%)뿐인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2015.1.26.일 기준). 뿐만 아니라 도청의 주요부서인 인사, 기획. 감사, 예산과 관련된 부서에는 4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 제주 지역사회의 특성 상 학연과 지연 등 인맥 형성에 취약한 여성 공무원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하는 일이 성 평등한 사회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희룡도지사는 지난 20여년동안 관료 출신이 독점했던 제주도지사직을 정치인 출신으로 처음으로 맡았다. 이전의 도정과 차별화된 성평등한 인식을 갖춘 도지사로써의 면모를 여성공무원 인사를 통해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고위직 공무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에, 제주여민회는 2015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원희룡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각종 위원회별 여성비율이 40% 이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정 또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우선 현재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재구성중인 위원회에 여성비율이 40%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성공무원을 주요부서에 할당 배치하고 여성공직자들이 고위직으로 승진 할 수 있도록 배치할당, 승진 할당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여성공무원 인재 풀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셋째, 공적부문의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대표성제고를 통하여 공기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의 고위직에도 여성들이 진출 할 수 있는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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