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존중받는 평등의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은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11대 제주도의회 도의원들에게 있다

지난 3월 한 차례 심사 보류됐던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결국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넘지 못하고 다른 시도의 사례와 같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법의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가, 인권과 평등의 가치가 아닌 혐오와 차별을 앞세운 힘의 논리가 우리 모두를 굴복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의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같은 당 행정위 소속 7인의 도의원 중 5인이 공동발의 해놓고도 집행부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조례안 통과를 무산시킨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제주지역은 전국상황과 달리 이번 표심에서도 도지사와 함께 일하라고 제1당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민심과 달리 자신을 선택할리 없는 혐오과 차별 세력을 의식해 ‘인권’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해버렸다.

‘나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라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드러냈던 국민의 힘 강충룡 의원은 보무도 당당히 지역의 개발논리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했다. 이들 혐오세력들의 힘에 눌려 ‘사회적 합의’와 ‘나중에’를 거론하는 도의원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추기 위해 이번 조례안 심사를 보류한 것은 아닐까?  

물론 이들의 비겁함과 무책임함을 이들에게만 짐 지우는 것은 부당할지 모른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인권활동가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지난 15년간의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끝내고자 했지만, 국민의 힘의 적극적 반대와 민주당의 소극적 반대가 만나 여전히 ‘혐오와 차별을 멈추라’는 시대적 사명을 외면한 채 침묵하고 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제주도의회와 함께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앞장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제주도정의 경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까지 부정하는 자의적 법리해석과 혐오세력의 선동에 부응하여 ‘도민의 공감대’와 ‘반발’을 이유로 소극적 인권행정에 머물러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인권위원회 무력화’ 논란을 보듯이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혐오세력의 여론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이들 또한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한 ‘혐오와 차별’에 둘러싸여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이유로 다시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에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요구한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지사와 12대 도의회에서는 스스로 입법안을 마련하여 그 어떤 것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며, 그 표현내용의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사회 공표하고, 그 피해로부터 원상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도민사회 갈등과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등 제주지역사회에서 만연한 혐오와 차별을 멈추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첫걸음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의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 없이는 혐오와 차별은 저절로 사라지지도 않고,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날도 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도민들은 도의회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본다. 아니다. 행자위에서 멈춰선 조례안을 11대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되살리길 이 시대와 도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혐오와 차별을 멈추고,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의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은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11대 제주도의회 도의원들에게 있다.

2022.06.20.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