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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제주행동 발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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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2-11-15 11:21 조회113회 댓글0건

본문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21116() 오전 11

- 장소: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 사회: 양희주 제주여민회 사무국장

- 발언: 고홍자 제주여성상담소 소장, 고미연 제주YWCA 회장,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양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베니수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

- 주최 및 주관: 제주지역 36개 단체 및 정당
(곶자왈사람들,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귀포 YWCA, 서귀포여성회,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제주YWCA,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의쉼터 불턱,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진보당 제주도당, 참여와통일로가는서귀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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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 폐지끝까지 막아내고

성평등 정책 강화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정권의 이해에 따른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9, 외교 실책과 비속어 논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자 돌연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의제를 다시 전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03,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후, 106일 행안부 장관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10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은 관련 부처, 당사자와의 체계적인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마련되고 발의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성에 대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여성이 먼저 퇴출되고,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보는 일은 여성인 엄마가 해야 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속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이들이 늘어났고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이 계속되면서 여성을 비롯한 우리사회 소수자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의 낮은 여성대표성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평등 실현은 모든 국가의 과제이자 인류가 실현해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UN) 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결의된 베이징행동강령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사회환경 속에서도 피땀으로 일구어온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더욱 강화된 형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OECD 국가들은 여성전담기구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를 축소, 개편하여 사실상 여가부 기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이관됨으로써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의 권한과 기능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인권은 더욱 더 악화될 것입니다.

 

한국 여성들은 산책을 하다가, 가족 안에서, 일터에서 폭력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식을 기사를 통해 늘 접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너무나 일상적이며 구조적입니다. 여성들은 폭력에 대한 위험을 일상에서 점점 더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더욱 더 강화하겠다는 약속은커녕, 어떠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한 후, ‘여성가족부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구조적 차별은 없고 개인적 차별만이 존재한다는 인식은 결국 스스로 알아서 자신을 지키고 살아남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차별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성 불평등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요인이 될 것입니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직면한 구조적인 성차별, 성폭력,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등 불평등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지수에서 한국은 99,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한국 여성인권의 현실을 볼 때,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지 않고는 현재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 등 구조적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우리 사회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마땅히 존치되어야 하고 성평등정책 또한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제주행동의 출범을 선언 합니다. 우리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에 동참한 전국의 693개 단체와 함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여성가족부 폐지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내고, 성평등 정책 강화를 통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정책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 노인, 소수자 등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하나. 성평등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유권자 행동으로 국가 성평등정책 강화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20221116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제주행동

(제주도내 36개 단체 및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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