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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성명서]제주도 탄소중립 정책 역행하는 제주LNG발전소 신규건립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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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3-01-02 11:36 조회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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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탄소중립 정책 역행하는 제주LNG발전소 신규건립계획 철회하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300MW급 LNG발전소 건립계획 담아”
“인구·관광객 증가 크지 않다는 미래예측 간과, 에너지 수요량 과다산정”
“막대한 탄소배출,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절약 정책에 역행”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이하 전력계획) 따르면 정부는 제주지역에 300MW 규모의 LNG발전소를 추가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미 제주도에 910MW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인데 이에 300MW를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반영된 이유는 제주도의 최대전력을 2025년 1350MW, 2030년에 1563MW, 2036년 1660MW 순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력계획에서는 2030년 422MW, 2036년 582MW의 전기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이 9차 전력계획 대비 10% 증가했고, 내년부터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위협적인 보충설명까지 붙였다.

그렇다면 판단은 정확한 것일까? 전력거래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여름철 최대전력은 각각 1009MW, 1012MW, 1097.6MW였다. 이 기간 전력예비율은 각각 21.1%, 28.2%, 16.3%이다. 전력피크 발생시간은 오후 6시와 오후 7시, 오후 8시이며 모두 8월에 발생했다. 겨울철로 넘어가게 되면 2020년 최대전력은 985MW이고 2021년 최대전력은 1074MW이다. 전력 예비율은 각각 50.6%와 37.2%를 보이고 있다. 전력피크 발생시간은 각각 오후 7시이다. 각각 1월과 2월에 발생했다. 전력거래소는 올해 겨울철 최대 전력을 1120MW로 예상하고 있다.

일단 최대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은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이다. 특히 올여름은 이례적인 무더위와 가혹한 열대야로 전력수요가 높았고 이는 단순히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리고 겨울철 역시 최대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역시 갑작스런 추위가 불특정하게 찾아오는 기후위기의 영향이 큰 몫을 차지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제주도에 정말 전기가 부족한가이다. 각각의 예비율을 보면 10%를 상회하고 있고 겨울철은 30%를 훌쩍 넘기고 있다. 정부는 10% 이하로 전력예비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 전기가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최근의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대규모 전기를 사용하는 관광대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건물에서 사용한 에너지 총량은 289,201toe였는데 2021년에는 311,447toe로 22,246toe가 증가했다. 무려 7.14%가 증가한 것이다. 2018년 대비 2019년에 1%가 증가하고, 2020년에 2.86%가 증가한 것에 비해 상당히 이례적인 증가다. 이례적인 증가에 기여한 것이 바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다. 2021년에 증가한 22,246toe의 99.5%가 바로 에너지 다소비 건물 두 곳 때문에 발생했다.(제주드림타워, 그랜드조선 제주) 결국 관광산업이 전기에너지 소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앞으로 전기를 더 많이 쓸 것이기 때문에 전기를 막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전원을 갖추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기수요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야 한다. 더욱이 이들 관광대기업들에 대한 전기소비 감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기를 많이 쓸 생각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합리성을 잃었다.

게다가 제주도의 인구는 2040년에 72만 명을 기점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제주도 인구는 약 70만 명으로 앞으로 많이 늘어야 18년 동안 2만 명이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한다. 더불어 코로나19에 대한 전 세계의 봉쇄가 크게 완화되면서 해외여행 수요의 증가로 제주를 찾는 여행객도 차츰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관광객에 의한 변인도 크지 않다. 게다가 제주드림타워와 같은 막대한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다. 그런데 도대체 정부는 무슨 근거로 2025년에 1350MW를 쓴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더욱이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할 마당에 갑자기 300MW나 늘린다는 것은 극심한 기후위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책이다. 매해 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의 획기적 확대와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의 현실적인 요구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화력발전 일변도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렇듯 제주의 현실과 모순된 정책은 정부가 제주라는 지역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중앙집권적인 계획 수립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는 10차 전력계획에서 제주도에 설치하려는 LNG발전소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오히려 전기저장장치의 확대에 초점을 맞춰 낮 시간대 재생에너지를 저장하여 저녁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전기를 과소비하고 있는 관광대기업을 상대로 철저한 전기수요 저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주도 역시 정부의 계획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제주도가 약속한 ‘카본 프리’를 선언하기 위한 시점이 고작 7년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카본 프리’는 고사하고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모순을 만들어 낼 현재의 전력계획의 철회를 정부에 즉각 요청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6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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