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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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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17-07-31 17:29 조회8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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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4월 11일 강경식 도의원이 고위 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환영하며,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법률로 보장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의 집행지침과 회계예규가 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기준이 모호하고 사후 정산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면서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현금 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비자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그 액수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예산이다. 다른 예산의 집행보다 더 엄격한 규정으로 투명하게 집행되고 공개되어야한다.

예산 집행관련 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의 의결은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되었던 업무 추진비를 공개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물론 부패의 근원을 차단하고 신뢰받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4월 12일

제주여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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