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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여성예산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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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17-07-31 18:03 조회8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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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16년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받고 있다.

 

필자가 속한 제주여민회에서는 2000년부터 제주도 여성 예산을 분석한 바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의한 여성 정책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보았으며 여성 관련 예산이 어느 분야에 편성 되었는지 평가하였고 이를 토론회나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또한 현재 제주여민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여성예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나 인수위 구성 및 정책 확정 과정에서도  여성 관련 공약이나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제주도민들이 원희룡지사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어머니, 원희룡입니다’를 말할 뿐이었다. 한 마디로 여성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제주도 여성정책과 예산이  국가 사업 위주로 편성되거나 여성 폭력 관련 시설, 보육 예산에 집중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특화된 제주여성관련 정책은 미미하였다. 따라서 2016년 예산안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만회하려는 듯 원희룡 지사는 ‘생활체감형 여성예산’의 편성으로 여성 예산 30억 증액을 약속하였고 이를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2016년 여성 관련 예산은 2015년보다 45억7700여 만원이 증액된 110억 1200여 만원으로 편성되어 의회 심의를 받고 있다.

여성 관련 예산이 100억을 넘어 전년도 대비 69.76%가 증액되어 편성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2016년 예산에는 ‘제주형 수눌음 육아 나눔터’ 등 육아 관련 사업, ‘여성 창업 인큐베이터 지원’ 등 맞춤형 여성 일자리 관련 사업들과 ‘가족 성장 아카데미 운영’ 등 건강 가정 지원 사업들과 ‘폭력 예방을 위한 도민 성인권 교육‘ 등 양성평등 실현 및 안전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들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예산 편성, 심의와 관련된 제주도의회와 도정의 힘겨루기를 기억하고 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도민들은 불안하다.

 

제주도정은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을 세심한 검토 없이 편성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회에서는 그에 대한 화답(?)으로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는 풍경이 벌어지지 않을지.

 

제주여성은 예로부터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해 왔으나 가부장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역할에서 배제되어 왔다. 제주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매우 낮고, 여성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저임금노동자인 경제적 성불평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안전성,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등은 미미한 수준이다.

 

여성들이 절반의 책임을 지면서 제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다.

 

2016년 여성 정책은 제주도정과 도내 여성단체들이 여러 차례의 토론과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 정책들이 반영된 여성예산 의회심의 과정에서 바라는 것은, 모처럼 증액 편성된 여성예산을 제대로 심의하여 실질적으로 양성평등한 제주 지역사회를 만드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의 여성정책이 예산에 반영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지를 지켜보는 일은 여성단체들의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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