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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사회적 소수자와 여성의 정치참여를 막는 비례대표 축소는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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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17-07-31 18:08 조회1,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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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제주도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아닌 ‘비례대표 정수 축소’를 통한 선거구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월 ‘도의원 정수 증원을 통한 선거구 조정’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한 바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미 ‘교육의원 제도 페지’, ‘비례대표 의원 축소’, ‘도의원 정수 증원’이라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통해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주도지사, 도의장, 제주도 국회의원 3자가 회동하여 도민여론을 방패삼아 ‘비례대표 정수 축소’를 통한 선거구 조정안으로 발표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기존 거대 정당에 막혀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정치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소수정당, 전문가, 여성들의 정치 참여 통로 역할을 하여왔다. 특히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보완하고 가부장적 사회관행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성들의 정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라는 적극적 조치로 발전해 왔다. 이런 조치로 인해 미약하지만 우리나라의 20대 국회의원 여성 비율 17%, 지방의원 여성 비율 22.9%로 끌어 올릴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례대표 정수 축소를 내용으로 선거제도를 개정하는 것은 그 동안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정면 배치된다. 

 

지역에서 정치 참여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전국 17곳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도지사의 경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역대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선 6기까지 총 1378명이 당선됐고 이중 여성은 21명으로 1.52%에 그쳤다. 지난 6회 선거에서는 당선된 226명 중 여성이 9명이 배출돼 역대 선거에서 가장 높은 당선율을 보였다. 지방선거에서 함께 선출되는 교육감 역시 현재 17개 지역 모두 남성이다. 

 

제주지역이라고 다르지 않다. 강인한 여성의 상징이 되어왔고 다른 지역보다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높지만 정치영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 1991년 지방선거 부활 이후 20여년 동안 선출직 여성의원은 시의원, 도의원 전무했다. 비례여성의원 또한 1~2명에 불과했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자치도의 설립취지를 살려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는 의원정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타 시도 보다 높게 규정되었고, 지방의회에 비례대표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적극적조치가 도입됨으로써 처음으로 41명의 도의원 중 여성의원이 비례대표로 5명이 당선되어 체면치레를 할 수 있었다. 비례대표로 활동했던 여성의원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처음으로 선출직 여성의원이 탄생했다.

 

그동안 제주여민회는 1991년부터 선출직 0%의 도전을 외쳐왔지만 여성에게 높은 현실 정치의 진입 장벽은 너무 높았다. 2006년 비례대표제의 50% 여성 할당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참담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짚고 가야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도민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의원 축소’를 선택한 도민들의 결정은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 비효율성을 꼬집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 동안 기존 거대정당들이 사회적 약자와 전문가,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보를 추천했는지 비례대표의 취지에 맞게 후보를 추천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정치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임을 밝힘과 동시에 제주도지사와 도의장, 제주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비례대표의원수 축소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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