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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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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17-10-19 15:12 조회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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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주관 단체 : 젠더정치연구소 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오경진 활동가 02-313-1632)

제 목

[보도자료]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청원 기자회견

날 짜

2017. 10. 17. (14)

보도자료

 

 

다양하고 성평등한 국회를 요구한다!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청원서 제출

젠더정치연구소 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정치야 말 좀 들어!” <정치개혁 공동행동> 릴레이 입법 청원

 

 

 

다양하고 성평등한 국회를 요구한다!

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청원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 2017.10.17() 오전 11/ 국회 정문 앞

주최 : 다양하고 성평등한 국회를 요구하는 여성들 일동,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회의원 권미혁·남인순·정춘숙

주관 : 젠더정치연구소 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순서 (* 사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

1. 발언 : 1)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2)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여연대 장소화 간사

3) 소개 국회의원 1

2. 청원 내용 소개 :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권수현 부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1. 다양하고 성평등한 국회를 요구하는 여성들과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내일(10/17())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청원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관 단체인 젠더정치연구소 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권미혁·남인순·정춘숙 국회의원(가나다 순)의 소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구축을 위한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등의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및 노동자, 청년과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집단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 성평등한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 한국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193개 국가 중 115위이며,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는 OECD 국가들 중 꼴찌이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를 잘 갖춘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의원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 제도 때문이다.

 

4. 청원의 내용은 1)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 1 수준으로 변경 및 국회의원 의석 수 증가 2) 지역구 할당제 의무화 3) 지역구와 비례대표 할당제에 대한 강제이행조치 마련 4) 여성추천보조금 계상단가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 5)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심의 선거운동 방식 개혁 6)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7)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30% 수준으로의 변경 필요성 및 이를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청원은 <정치개혁 공동행동>911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청원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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