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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정치개혁제주행동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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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17-10-19 15:14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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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제주행동은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민심 그대로 정치 실현을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표심이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서명운동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대정당에만 유리한 다수대표 선거제가 아닌 참 민주주의 비례대표선거제로 혁신하는 것입니다. 기존 지역구 선거를 존속하면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 연동형비례대표제 시행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정치개혁이고 그 개혁은 내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회복지가 견고한 나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공정하고 청렴한 나라.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나라.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다당제이며, 온전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 다수대표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정책선거를 가능하게 하고 정책의 질을 향상합니다. 지역 구도를 완화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의석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승자독식 다수대표제 중심인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만든 결과는 처참합니다. 민주화 이후 사표만 7천만 표. 20대 국회 여성의원은 17%. 20대 국회 평균연령은 55.5세입니다. 19대 국회보다 더 고령화됐습니다. 정당득표율은 과반수 지지도 못 받으면서 의석은 과반을 차지합니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과반 득표를 못한 의원이 54%입니다. 민심이 왜곡된 정치는 과거 4대강 사업 등 환경파괴 정치, 반 민생정치로 넘쳐났습니다. 부 정의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개헌 논의가 있는 지금. 2, 3의 박근혜 최순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면 정치개혁과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 출발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내 삶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2018년 지방의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내 삶을 바꾸는 정치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원에게 선들이 동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도민 여러분 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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