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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미투 운동, 이제 정치권이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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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18-03-09 16:43 조회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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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이제 정치권이 답하라!

 

[기자회견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정치권의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전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넘어 각 정당과 국회 등 정치 영역에서의 성차별·성폭력에 대해 정치권이 답해야 할 때이다.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의 권력은 막강하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드러내기 어렵다. 이번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오늘로서 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한 발언이 단적인 예이다. 성폭력 피해가 드러내지기 어려운 만큼 성폭력의 뿌리도 깊다. 이제 정치권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정치권이 지금부터라도 막중한 책임감과 의지를 실태를 조사하여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자정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엄중히 수행해야 한다.

 

각 정당은 정당 내 성차별·성폭력 근절 시스템을 강화하여 정치권의 #미투 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당내 징계 프로세스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 안희정 전 도지사에 대한 피해 증언이 나왔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보도 후 2시간 만에 안 전 지사를 출당, 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은 한 개인의 축출로만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정치인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은 정당 내에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채 졸속 징계로 마무리되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징계를 받더라도 무소속 출마, 복당 등으로 다시 정치권에 복귀하곤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야말로 각 정당은 제대로 된 징계 프로세스를 갖추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정당을 넘어서 의원들과 보좌진 등 국회 내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국회 내 성폭력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성차별적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 정당은 내부의 성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하고, 당직과 공천에서의 성별 비례 등을 통해 성별에 따른 위계와 권력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정치권 내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자성의 움직임과 개혁 없이는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이번에는 권위주의 정치’, ‘성차별적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다시는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수사와 처벌 없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인 공수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명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제대로 된 수사나 응분의 처벌 없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무마되기 일쑤였다.

 

마지막으로 각 정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부터 성평등 인식을 갖춘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 마련을 통해 여성폭력 전력이 있거나 성차별적 발언 및 성범죄 의혹이 있는 인사를 공천에서 완전 배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치권은 정당 및 정치 조직 내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미투 운동에 책임있게 화답하라!

 

하나. 각 정당은 정당 내 성차별·성폭력 근절 시스템을 강화하여 정치권 #미투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여 가해자 수사 및 처벌을 철저히 하라!

 

하나. 각 정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성평등 인식을 갖춘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철저한 기준을 마련하라!

 

201839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128개 단체

 

 

 

 

 

[발언문 2] 이현숙 (탁틴내일 성폭력상담소장)

 

정치인, 고위 공직자에 의한 성폭력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가 봇물 터지듯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 도지사, 전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피해 폭로로 사회 전체가 충격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직 사회는 어떤 조직 보다도 성폭력과 성차별에 민감해야 함에도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피해를 은폐하고 가해자 편에서 피해자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폭력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피해 후 오랜 기간 견뎌 온 피해자의 아픔에,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성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가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피해자와 합의 했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등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작태에 힘들게 피해 사실을 털어 놓았을 때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든 주변 사람들에 의한 2차 피해가 일어나는 상황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런 문제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피해가 지속되었던 이유는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하거나 방관해 온 조직 문화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관이 기관에서 벌어진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식은 훼손된 피해자 여성의 존엄성보다 기관 전체의 위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문제로 느낀 동료도 개입하려면 자신의 직을 걸고 나서야하는 문화 속에서 피해자와 주변인 모두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을 고발했던 피해자는 여러 번 신호를 보냈고 눈치챈 한 선배에게 얘기를 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국민들이 저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장관과 동료 검사들이 지켜보는 데서 성추행을 당한 서 검사도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은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처하는 방식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달 미국 하원은 의원과 직원 사이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폭력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고 결의안은 가결 즉시 효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호주 맬컴 턴불 총리도 지난달 15일 장관과 부하 직원 사이의 성관계를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호주가 이같은 강경책까지 내놓은 이유는 의원과 직원 간의 권력 관계가 극도로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의원과 직원 사이에는 합의된 성관계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성폭력의 기준을 바꾸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입증하는 것으로, 조직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면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며칠 전 한 뉴스 프로그램 앵커는 앵커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이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은 단지 부패한 정권 하나 뿐만은 아니었고 세상을 옥죄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벽을 깨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로 바꾸어놓은 새로운 정치란 소망이란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라고 말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876월항쟁 후 노동자들의 대투쟁이 일어났다면 2017년 촛불혁명은 미투운동의 불을 지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또다시 현실의 법과 제도에 가로막히고 기관에 가로막힌다면 피해자는 그리고 사회는 더 큰 좌절과 무기력에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밝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합니다. 사회는 피해자를 위로하고 보호하며 치유를 도와야 합니다. 정부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고 엄벌주의로 대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선거에서의 공천과정 고위공직자 선출과정에서 성평등의식에 대한 점검이 꼭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의 비율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소리에 정치권과 정부는 화답하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발언문 4]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에서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배복주입니다. 현재 전성협에서 안희정 전 지사에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정치계에서 인재를 발탁할 때 주변 인맥의 추천으로 채용되거나 지명된다. 투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안희정 전 지사를 중심으로 모여진 지지세력 안에서 절대적 권력을 갖게된다. 이것이 매우 차별과 폭력을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정당은 정치적인 입장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조직된 곳이기 때문에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충성하는 가부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런 문화가 성차별, 성폭력이 발생할 수 밖에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내 이러한 조직문화는 성차별, 성폭력을 근절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자정노력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제는 정당에서도 권력집중이 아니라 권력분산을 통해 평등한 관계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게 우선이다. 그리고 누구라도 자신이 경험한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있고, 그 말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성차별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고위직에 있는 당사자가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의무조항이 필요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건해결과정에 외부의 전문가의 참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문제를 감추기보다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미투를 선언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도록 신뢰받는 정당내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미투가 이루졌을 때 절차가 잘 갖추어졌을 때 그 과정에 대한 안정감과 신뢰를 갖고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지지를 받게 된다. 앞으로 말하고 싶고 말해야 하는 사람이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본다면 매우 시급하게 각 정당은 자신들이 형성하고 있는 문화와 인식을 점검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피해자가 지지받을 수 있는 구조와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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