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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차별과 혐오를 넘어!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안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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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19-12-19 17:18 조회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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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를 넘어!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안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191219일 오늘,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제주여성, 종교인,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안 통과를 막으려는 혐오 조장 세력들의 도를 넘는 행동에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협박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어제 도의회 본회의장 5분 발언에서 강성의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관행이라는 외피를 쓰고 가부장적 요소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으며 성별뿐만 아니라 나이, 장애여부, 종교, 지역, 출신국가, 정규직 여부 등의 문제와 성적 지향까지 다양한 차별이 켜켜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가부장제의 상징이었던 호주제, 동성동본금혼제가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을 통해 폐지된 것이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니며, 그때도 일부 세력들은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하던 모습을 상기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와 법률 제15985호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다. 이처럼 지극히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왜곡된 정보를 주장하면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들에게 수백통의 문자 폭탄과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전화통화, 협박까지를 서슴지 않는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최근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지키려고 노력해온 표현의 자유를 왜곡하는 일부 혐오세력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를 묻고 싶다. 혐오와 차별은 폭력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조례안에서 양성평등과 더불어 병기된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성별에 의한 차별, 즉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개념이다. 양성평등으로만 언급하면 남성과 여성의 우열관계까지 다시 고착되는 언어적 효과로 인해 더 포괄적인 용어인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병용한 것이다. 그런데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은, 성평등을 말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람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개인의 성적 취향은 누군가가 결정해줄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듯이, 개인의 자유에 따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비난과 억지 주장을 일삼고 있다.

또한 젠더폭력예방교육, 성인지감수성, 성인지정책, 성인지예산 등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이미 보편화된 용어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교육센터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똑같은 억지 주장으로 행정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폭거가 있었지만, 그들의 집단행동이 어이없기도 하고, 또 다른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존중하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며칠 동안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면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를 넘은 행동과 야만적인 폭력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투표권이 없었고, 마라톤에 출전할 수 없었다. 공적영역으로 진출도 막혀있었고, 결혼하면 당연히 퇴직해야 했던 시절도 있었다. 글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차별을 여성들이 어떻게 극복해 왔으며, 그 노력과 투쟁이 어떠했는지 알고 있느냐고 묻고 싶다.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만을 허용할 수 있다면서 양성평등기본조례를 반대하는 이 집단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가부장질서를 옹호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지금의 사태를 사실상 진두지휘하며 전국적으로 선동하는 단체가 기독교를 기반으로 종교적 교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태극기부대와 뒤섞인 채로 사람들에게 혐오를 조장하며 성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폄하하고 모욕하며, 각종 차별과 혐오를 확산, 재생산시키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정신인지 대답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라는 이름을 쓴 채로 아이들에게 차별을 정당화하고 편견을 부추기는 이들이 만들어나갈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과 혐오는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떤 이유로든지 다른 사람을 차별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차별과 혐오는 폭력이다.

 

우리는 20191219일 오늘로 예정된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본 조례개정안이 정상적으로 논의되어 본회의에 상정되고, 또한 1224일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주시하고 촉구할 것이다.

 

흔들림 없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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