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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에 성평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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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0-07-22 18:02 조회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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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에 성평등은 없다!
- 민주당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통폐합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단독 상임위원회로 격상하여 집권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라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14일(화) 국회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891)을 민주당 의원 176명의 이름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국민들 앞에서 호언장담했지만, 그 결과는 고작 국회 여가위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8년도 #미투운동을 거치며 ‘성평등’이 우리 사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가치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동안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동 성착취 범죄자 손정우 사건,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폭력 문제, 여성혐오 범죄,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고위 공직자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낙태죄 폐지를 위한 법 개정 등 한국사회에 해결해야 할 이슈가 쌓여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수없이 많은 젠더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폐기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말한 ‘현재 여가위가 겸임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소속 국회의원들이 업무 과중으로 아무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현재 여가위와 같이 겸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힘 있는 위원회는 업무 과중을 문제로 삼지 않는다. 결국 여가위의 권한과 역할의 문제이며 이런 식의 핑계는 성평등 가치에 대한 민주당의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가위를 통폐합하려는 술수를 당장 멈춰라. 2016년 20대 국회가 개원되기 전에도 여가위와 안전행정위원회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더욱 분명해졌고 전사회적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실을 직시하고 여가위를 단독 상임위원회로 격상하여 산적해있는 성평등 관련 법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이것이 집권여당이자 180석 가까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다.

2020년 7월 2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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