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라 후쿠시마! 멈춰라 핵발전소!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결정 철회하라! -

한국 정부는 핵발전 확대정책 폐기하고, 탈핵에 앞장서라!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꼬박 11년이 흘렀다. 사고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있지만, 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여전히 막대하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핵오염수이고, 이를 대규모로 방류하겠다는 일본정부의 계획은 핵발전의 악영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현재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3기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는 무너져 내린 구조물과 콘크리트 등과 합쳐져 고방사선을 방출하는 1,000여 톤의 파편덩어리가 되어 남아 있다. 이 파편덩이리에는 사람은 물론 기계와 로봇조차 제대로 접근할 수 없어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핵발전소 사고는 오랜 기간 사고지역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며 지역의 시민들을 피폐하게 만든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은 명확하다. 핵발전 그 자체로서의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태풍, 해일, 산불 등 재해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진과 안보에도 핵발전소는 그 자체로 매우 취약하다. 특히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고의 위헙성 이전에 핵발전 그 자체가 위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접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의 핵발전소에서 벌어진 부실과 비리는 이런 핵발전의 취약성을 더욱 극대화했다. 이미 한국의 핵발전은 충분히 위험하다.

게다가 핵발전에서 비롯된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도 마땅치 않아 임시저장시설을 전전하며 막대한 위험을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들이 감내하고 있다. 전기를 막대하게 소비하는 대도시와 대규모 공업단지를 위해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고통을 떠안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번 대선에서 거대 양당은 핵발전소 확대를 주장해 왔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가 하면, 소형모듈원전(SMR)을 전국 곳곳에 지어 핵발전 최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쏟아 놓았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마저 재거론 되었다. 위험한 핵발전을 줄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자연과 생태계의 보전에 애써야 할 책임이 있는 거대 양당이 이렇게 핵발전 앞에서는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 과연 제주도는 핵발전의 안전지대인가? 기후위기를 왜곡해서 탄소 없는 대량의 전기를 공급하자며 얼마든지 핵발전소를 세울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 제주도에 핵발전소를 짓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제주도에도 언제든지 핵발전소가 지어질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떠안게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핵발전소를 핵폐기장을 떠안을 수 있는가? 도민사회는 이미 2010년 소형핵발전소를 세워 보겠다는 우근민 도정의 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했던 경험이 있다. 제주도에 핵발전소를 지을 수 없다면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핵발전소를 지을 수 없다.

2011년 3월 11일의 공포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위험을 향해 돌진할 수밖에 없다.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기후위기의 대안도 아니다. 현재의 위기를 근미래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몰염치일 뿐이다. 더욱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할 한국 정부가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긍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태평양을 핵오염수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의 탈핵 정책은 더욱 공고해져야 하며 중단 없이 나아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핵발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핵사고라는 재앙으로부터 발생할 막대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 정부는 보다 강력한 탈핵 정책을 시행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방지, 핵발전소 조기폐쇄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제주도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강화하고, 일본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태평양을 죽음의 바다로 만드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2. 03. 11.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