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평등길1110_제주, 평등길 시작합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난 6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국민동의 청원에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면서 국회도 조금씩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 3개와 지난해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까지 4개의 법안을 비교 검토하는 일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4개의 법안을 탁자 위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90일의 기간 동안 국민동의청원을 심사하도록 한 국회법도 무시했습니다. 11월 10일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통지만 있었을 뿐,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까. 차별을 금지해야 할 이유를 모른다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고, 차별을 금지할 방법을 모른다면 정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행동 사이에 은하수가 있어 오작교 놓아주기라도 기다리는 겁니까. 입법기관의 책무를 시민들에게 떠넘기며 회피하지 마십시오.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것이 2007년입니다. 14년 동안 국회는 출발선에서 한걸음 물러나기만을 반복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에서 일부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해 차별을 허락하는가 하면, 수십 명의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가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14년의 시간 동안 국회가 만든 풍경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인권과 평등의 원칙이 무너지고, 사회구성원 누군가들에 꼬리표를 붙이며 공공연히 모욕하고 혐오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주도민을 대표한다는 도의원의 입에서 “저는 동성애자를 싫어합니다” 라고 민의의 전당에서 발언하는걸 보면서 우리 인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만행동에 응답하는 법안 심사를 11월 10일까지 반드시 마칠 것을 요구합니다. 2021년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국회는 누군가의 삶을 나중으로 미룰 권리가 없습니다.

전국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도보행진을 시작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11월 10일 서울 국회 앞까지, 출발선에서 미적대는 국회가 걸음을 떼도록 촉구하며 30일을 걷습니다. 차별에 지지 않고 평등의 길을 내왔던 사람들, 평등의 감각을 나누며 길을 넓혀온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기대며 갑니다. 비록 제주는 코로나19로 도보행진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응원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보낼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 10. 12.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강정친구들 곶자왈사람들 민주노총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전교조제주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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