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촉구 범도민운동 출정 기자회견] 

도민이 결정한다! 주민투표 실시하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결정이 부실과 거짓, 기만으로 점철되었단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제2공항은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란 사실이 도민사회와 전문가의 검증으로 확인 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데이터상으로는 입지가 불가능하다고 나오지만 국토부의 입맛대로 판단이 평가가 뒤바뀌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런 상황에도 환경부는 자신들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우려를 묵살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줬다. 윤석열 정권이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사업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논란이 있어도 강행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권의 강행 의지가 분명히 담긴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업은 결코 진행될 수 없다. 지방자치의 시대, 주민주권의 시대에 도민의 삶과 미래가 달린 문제를 중앙정부의 몇몇 관료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기본계획 추진에 근거가 되는 전력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거듭해서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주민수용성은 곧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다.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 찬반을 넘어 제주의 미래가 걸린 제2공항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지는 확고하다. 국토부조차도 2019년 당정협의를 통해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존중하겠다고 약속할 정도였다. 또한 2020년 공론화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2공항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합의문에 명시했고 토론에서도 공언한 바 있다. 결국 도민의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토부 스스로 도민사회와 맺은 약속이다.

이러한 국토부의 약속대로라면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다. 제주도의회의 결정이 도민 모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을뿐더러 다수의 도민들이 제2공항은 도민 스스로 결정해서 결판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도민 스스로 제2공항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듯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제2공항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2공항의 찬반을 넘어 일관되게 도민사회가 요구해온 것이다. 이를 국토부 역시 인정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오영훈 도지사가 제2공항 문제의 해법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할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오영훈 도지사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민사회의 총의를 모아 오영훈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주민투표 실시촉구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는 한 달간 제주도 곳곳에서 제주도민의 주민투표 실시의 민의를 모아낼 것이다. 찬반을 넘어 제2공항은 도민이 결정해야 함을 도민사회에 거듭 호소하고 알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모은 도민의 소중한 목소리 하나 하나를 오영훈 도지사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민투표로 제2공항의 해묵은 논란과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오영훈 도지사에 요구할 것이다.

도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찬반을 넘어 제주도민으로서의 자기결정권,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주도의 미래는 국토부의 몇몇 관료가 아니라 바로 도민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미래를 위해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호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3년 03월 28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