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제주도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강경흠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놔라!

최근 현직 도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의원이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까지 연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강경흠 의원은 최연소 제주 도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조명을 받았던 신인 정치인이다. 그는 지난 2월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어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당원자격 10개월 정지 처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강 의원이 다시 성매매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어제(7/12)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어 강 의원 제명 결정을 내렸으나, 이는 당연한 결정이며 그것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최근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하였다. 해당 업소는 단속을 피하려고 주 출입문을 폐쇄하고,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간판 불까지 끄고 예약손님 만을 받았던 곳이다. 그러나 강 의원은 본인의 명의로 술값 만을 계좌 이체한 것일 뿐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현직 남성 도의원이 음주와 성매매를 하는 업소에서 누구와, 어떤 일로 만났는지 또한 문제적이다.

그곳에 있던 외국인 여성들은 언론 기사에서 거론되듯 감금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외모적으로 다르고 언어가 통하지 않은 여성들이 그곳에 있었다. 강의원이 주장하듯 “단순 술자리”로 갔다 하더라도 도의원이라면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야 했다. 업소 관련자들에게 그곳에 왜 외국인 여성들이 있느냐고, 왜 간판 불을 끄고 영업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어야 했다. 묻지 않았다면 그는 현재 재판을 받는 해당 유흥업소 관련자들과 함께 범죄를 은폐하고 방조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감독의 책무를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로서 마땅히 물었어야 했던 권한을 방기하고, 강의원을 선출한 제주도민을 우롱한 것이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제주도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강경흠 의원은 도의원 자격이 없음을 자각하고 사퇴하라!

제주도의회는 강경흠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라!

제주도의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더불어 성평등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2023.07.13.

(사)제주여민회 (사)제주여성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