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제주도민 동의 없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철회하고, 주민투표  실시하라!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했다. 우리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고시를 강행한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이 고시는 무효임을 선언하며 고시철회를 촉구한다. 

고시된 제2공항 기본계획은 여러 가지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먼저,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근거였던 수요예측의 타당성이 무너졌다. 연간 4,560만명에 이를 거라는 예측에 따라 제2공항이 추진되었지만, 기본계획에서는 연간 600만명이 감소했다. 실제 2016년 이후 8년째 공항 수요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 공항을 사용할 사람도 없는데 왜 제주의 소중한 자연을 대규모로 훼손하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현 공항보다도 더 큰 공항을 지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국토교통부는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입지 타당성에 대한 의문과 의혹도 해소하지 못했다. 전문기관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류충돌 위험성과 철새도래지 보호, 숨골에 대한 평가 등 숱한 의문과 의혹 중 어느 하나 해소된 바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전임 정부 때 반려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켰다. 자본을 위한 정치가 과학을 짓밟았다.

제주는 지금 64일째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데 녹지와 농지 165만평을 콘크리트로 덮고 공항을 짓겠다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또한 성산의 농지를 터 잡아 생활하고 있는 농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며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은 누구를 위한 공항인가. 

또한 제주도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강행된 고시로 인해 도민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제주도는 당신들의 식민지가 아니다. 고시를 강행했다고 해서 제주도민들이 순종할 거라는 착각을 버려라. 제주도민의 의사를 무시하며 제2공항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를 제2의 4.3으로 간주하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거짓 선동을 멈춰라.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에 대한 여론 상황을 완전히 왜곡하여 공표했다. 2021년 제2공항 찬반공론조사 이래 제2공항 찬성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기본계획 고시를 철회하라! 

오영훈 도지사에게 요구한다. 오지사는 기본계획 고시를 촉구하면서 고시 강행의 빌미를 제공했다.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주도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오영훈 도지사가 진정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하고 도민의 뜻을 받들고자 한다면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결정권을 보장하라. 

제주도 국회의원과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만 타산하면서 기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도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도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의 제2공항 강행에 제동을 걸고 제주의 자존을 지키는 데 앞장서라. 

우리는 어떤 정당성도 없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고시는 갈등의 종착이 아니라 더 큰 갈등과 저항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도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기후재앙을 앞당기는 제2공항 백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마지막 결의한다를 세 번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는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한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며 제2공항 백지화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도민의 동의 없이 추진된 기본계획 고시가 무효임을 선언하며 고시철회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제주를 제주답게 지키는 제2공항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2024. 09. 10.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긴급 규탄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