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집권 2년 6개월, 민중들의 삶은 벼랑 끝에 서있다. 치솟는 물가 앞에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3년째 하락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며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재난 앞에 위협받고 있는 농민을 위한 정책은 거부하면서 농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방송장악 시도로 언론의 자유를 과거로 되돌리려 하고,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할 대 책은커녕 퇴행적인 석탄발전과 원전확대에 몰두하고 있다. 한미일 외교정책과 대북 적대행위로 동북아 평화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재벌과 부자에게는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하고 의료․교통․돌봄등 기본권에 대한 공공성은 흔들리고 있다. 고착화된 구조 적 차별로 장애인과 소수자, 여성 등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면서 사회적 혐오와 대립만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제2공항이 기본계획 고시가 강행됐다.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삶 의 터전을 짓밟고, 기후재앙을 초래할 제2공항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투기자 본과 토건자본, 그리고 그에 기생하는 기득권 동맹세력이 제2공항을 강행하고 제주의 군사기지화를 촉발하고 있다. 

전(全)민중의 투쟁으로 우리는 2017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촛불항쟁을 이끌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지 않았다. 억압과 착취의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근본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투 쟁은 정권퇴진 투쟁에 머무르지 않고 불평등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수십년간 민중을 기만해온 기득권 동맹의 불평등체제를 끝장내고, 평등 한 사회를 쟁취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당면 10대 요구를 내걸고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시대, 윤석열정권 퇴진 과 사회대전환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물가폭등 대책마련과 민생보장을 위해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복지예산을 확충 하라! 

하나.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노조법2․3조 개정하고, 5인 미만 사업 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하나. 농업파괴, 농민생존권 말살 중단하고 농민기본법 제정하라! 

하나. 의료․돌봄․에너지․교통․주거에 대한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회공공성을 강 화하라! 

하나. 반민주 언론자유 파괴하는 방송장악 중단하고 방송3법 개정하라! 

하나. 여성․이주민․장애인․성수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를 중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하라! 

하나. 적대행위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하나. 기후재난시대 지속가능한 환경 및 생태보장과 정의로운 전환계획 수립하라! 

하나. 도민결정권 무시하는 제2공항 기본계획 철회하고 군사공항 중단하라! 

하나. 정치제도 개혁하고 기득권 양당체제 해체하자! 

2024년 9월 28일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민중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