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영훈 지사의 부적절한 행보를 우려한다

“특혜의혹 개발사업자와 비공개 면담, 해당 업체 소유 숙박시설서 이뤄져”

“개발사업자의 특급의전 등 여러 구설수와 의혹 발생, 사과하고 면담내용 공개해야”

이번 주 내내 오영훈 지사와 백통신원 사업자와의 비공식 만남이 연일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오영훈 지사와 다수 도청 간부가 참석해 백통신원 사업자간의 비공식·비공개 면담이 1시간 동안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전 직원 동원 환영행사 등 특급의전이 이뤄졌고, 100만원 상당의 선물 제공 시도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의 식사 제공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 정도의 의혹이 일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제주도가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부적절한 만남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백통신원 사업자가 추진한 개발사업은 환경성 논란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부침이 있었다. 이에 사업자는 휴양문화시설을 건립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하며 사업허가를 받아 냈다. 하지만 숙박시설 건립 이후 백통신원은 휴양문화시설에 대한 개발은 하지 않았다. 사업을 허가 받기 위해 내놓은 조건인 만큼 제주도정은 이에 대해 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영훈 지사 취임 이후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기는커녕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백통신원의 사업승인 변경을 허가해줬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무려 투자비 1400억원을 아끼게 됐다. 이렇게 투자부담을 털어낸 백통신원은 이제 리조트 완공을 앞두며 사업을 마무리하려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특혜 의혹으로 리조트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오영훈 지사와 백통신원 사업자와의 만남이 비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밀실에서 다수의 간부를 대동하고 진행했다는 점이다. 비공개로 이뤄 진 면담에서 백통신원과 오영훈 지사 간의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알 길이 없지만 이런 식의 만남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더욱이 오영훈 지사가 기업가와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최종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해당 기업과 비공식적으로 비공개 된 만남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윤리에 비춰봐서도 문제가 크다.

도지사는 특정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거나 뒤를 봐주는 자리가 아니다. 그 사업이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이익에 부합하는지, 환경적 사회적 수용성을 넘어서지 않는지, 그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지 등을 두루 살펴 제주도의 지속가능성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자리다. 하지만 이번 행보는 특정사업자의 편에 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오영훈 지사는 도민들에게 부적절한 면담에 대해 사과하고, 어떤 면담이 이뤄졌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사업자에게 특혜가 발생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다. 끝.

2024년 5월 30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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