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엉터리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전면 수정하라!

제주도는 5월7일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공청회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나눠서 진행한 후 5월9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 제출 이틀 전에 개최된 공청회는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절차상의 문제 외에도 우리 단체가 검토한 계획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다.

 제주도는 2012년 선도적으로 CFI2030을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과 전기차 보급에 많은 공을 들였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특수 시기를 제외하고는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 들기는 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고 요란하게 추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다른 방향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도의 계획은 CFI2030 정책을 답습하고 있으며 거기에 추가로 전기 선박 구입 보조에 많은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워진 법정 최고계획임에도 감축효과 등에 대한 근거는 부실했고 제시된 데이터들은 일관성이 없고 신뢰하기 어려웠다. 도민 세금 1억5천만 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결과는 무성의했다. 

기후위기 최전선이라 불리는 제주도는 바다온도 상승과 해수면 상승, 기후 변화 등에 직접적이면서도 큰 영향을 받는 곳이다. 그만큼 기후위기 대응은 도민들의 생존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적극적이고 빠르며 중요하게 이뤄져야 한다. 

원인과 대응책이 어긋나 있으며 실패한 과거 계획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제주도 계획의 문제들을 아래와 같이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제주도가 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원점에서 재구성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