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버스 준공영제 전환 시도에 대한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논평]

제주도 공영노선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려는 시도를 백지화하라

제주도는 도민들과 함께 버스준공영제 다음의 정책을 함께 세워라!

제주도는 서귀포운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완전공영제 로드맵을 세워라!

우리 단체가 최근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졌을 경우 공영버스 51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버스준공영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을 주장해왔던 우리 단체는 이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공영노선의 민간사업자 이양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한다.

대중교통은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공적 서비스로서 행정은 제주 도민 모두에게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버스준공영제는 기본적으로 민간버스 업체의 노선권을 인정하는 민영제 토대 위에 버스업체의 사업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재 조항을 마련하였지만 1천억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제주도가 갖는 권한은 미흡하다.

일례로 서귀포운수의 경우 제주도는 2021년 사모펀드가 서귀포운수의 전신인 동서교통을 인수할 당시 인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서귀포운수의 전신인 동서교통 시절부터 시작해서 2019년~2021년 결행 횟수가 무려 3천 건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감독할 수 없었다. 2023년 4월에는 버스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고 자가용으로 운행하는 실태가 적발되는가 하면 올해 6월에는 급기야 서귀포운수 노동자들이 제주도에 무단 결행 자료를 제출하며 강력 처분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41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외부 회계감사에게 적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견 거절’ ‘한정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다. 게다가 전기버스 취득 원가를 부적절하게 산정하여 제주도가 과도한 감가상각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 소송이 수년째 진행 중이다.

서귀포운수의 사태는 버스준공영제가 갖는 모든 폐단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버스준공영제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현재 버스준공영제는 전문성과 관리권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행정부서가 막대한 버스보조금을 받는 민간버스사업자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상한 제도 하에 민간업자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노선권을 사유재산으로 보장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제 구태의 버스시스템에서 벗어나 새판을 짜야 할 때다. 버스준공영제 8년 운영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버스 공공성과 이용률 확대를 위한 대안 운영체계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할 때이다. 그런데 제주시공영버스의 노선권을 민간업체에 넘기겠다는 계획은 도민의 이동권과 버스의 공공성을 내팽개치려는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이다.

제주도는 서귀포운수의 운송 결행에 따른 행정 처분으로 폐지된 노선을 공공이 가져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완전공영제의 로드맵을 세워라!

제주도 공영노선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려는 시도를 백지화하고 도민들과 함께 버스정책을 함께 세워라!

2024년 10월 29일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9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