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과 함께 탈핵하자!

제주를 비핵평화의 섬으로 만들자!

14년 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인류의 무한한 성장을 꿈꾸며 가동하던 핵발전은 인류에게 감당 못할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 참사로 공식적으로만 2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재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로 태평양을 핵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24일 시작된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향후 30년 동안 1300만 톤의 오염수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금도 매일 발생하는 핵오염수는 앞으로 얼마만큼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양이 버려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핵은 인류에게 감당 못할 위험이며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원입니다. 하루 빨리 조속한 탈핵을 이루고,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 과제인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전격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시대적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핵진흥 광풍을 몰고 왔습니다. 2050년까지 핵발전소를 세배로 늘리겠다면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 SMR 추진에 열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토 면적 대비 핵발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이며, 수많은 사고고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핵진흥 기조를 좇아 정부는 지난 2월 2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 4기에 더해 대형핵발전소 2기를 신규로 추가 건설하고, 아직 표준설계 인가도 받지 못한 SMR(소형모듈원전) 4기까지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2038년 대한민국은 소형 원자로를 포함해 총 3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어 핵위협을 떠안고 살아야 합니다.

핵 진흥 정책을 펴고 핵오염수 투기를 방조한 윤석열은 계엄 선포로 스스로 내란 수괴임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은 파면되지 않고 있고 감옥을 나와 거리를 활보 중입니다. 헌재는 내란세력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야 하며 윤석열 이후 새로운 정치는 모든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핵진흥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윤석열은 핵발전소 확대 정책 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을 통해서 한반도 및 제주도의 핵위협을 가중시켰습니다. 

핵발전소가 없는 제주도는 핵의 위협으로부터 다소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권력을 동원해 2016년 건설된 제주해군기지는 그간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군함이 입항하며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2022년 국민의 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북한의 핵공격 임박 시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로 전진 배치하고, 한반도 배치 시 제주가 최적지라는 내용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2월 3일에는 제주해군기지를 주둔지로 두고 있는 제7기동전단이 기동함대사령부로 승격·창설됨에 따라 창설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주변 여건은 점점 더 핵무기 위협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제주도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으로 제주비핵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1975년 일본의 고베 시의회는 “핵무기의 반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의하고 외국 선박이 고베항에 입항할 때 핵물질을 탑재하고 있지 않다는 ‘비핵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이후 미국은 군함을 입항시키지 않았고 입항타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베의 사례는 비핵조례가 선언적 효과 이상을 갖출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주비핵조례는 제주가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4년을 맞아 윤석열 파면과 함께 탈핵으로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주 역시 제주비핵조례 제정으로 진정한 평화의 섬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11일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기후해양정책연구소, 노동당제주도당,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진보당제주도당,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21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