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탄소중립 선언은 허구다

“가스발전 2기 개발, 연간 110만 톤 이상 탄소 배출”

“추가 배출 탄소 감축 대책 없어, 2035년 탄소중립 사실상 어려워”

구좌읍 동복리에 이어 제주시 삼양동에 추가로 건설될 예정인 가스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자료가 공개됐다. 제주복합 3호기 건설사업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해당 시설이 운영될 경우 연간 가스 사용량은 193,771.2톤이며, 이에 따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537,503.64톤 CO₂eq로 나타났다. 여기에 동복리에서 추진 중인 가스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치면 연간 110만 톤 CO₂eq에 이르는 막대한 양이 추가로 배출될 예정이다.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드러난 내용들은 어처구니없다. 온실가스의 막대한 배출도 문제지만, 이번 가스발전소 건설의 명분과 목표들 역시 상식 이하의 주장들로 가득 차 있다. 가장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은 가스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방식이다. 

삼양동에 들어설 가스발전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의 50% 가까이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해당 시설은 지금 착공해도 2028년에나 가동이 가능한데, 겨우 2년 만에 그 절반 가까이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은 이해하기 어렵다. 

중부발전 측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늘어나면 자신들이 전기를 적게 생산하게 되고, 그 결과 가스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이는 기후영향 저감 방안이라고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기만적인 논리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중부발전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국제적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당 시설의 가동 필요성도 줄어들게 될 텐데, 그렇다면 왜 굳이 지금 이 시설을 짓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중부발전 측은 사업의 기대효과로 ‘가스가 청정연료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가동 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₃) 등의 농도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 저감 효과는 석유나 석탄 등 고오염 에너지원을 대체할 때에 한정되는 얘기다. 그런데 삼양동의 경우, 기존 바이오중유 및 중유 발전소는 계속 운영될 예정이며, 이 가스발전소가 그것을 대체하지도 않는다. 결국 기존 대비 오히려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도, 마치 환경을 개선하는 것처럼 기대효과를 내세우는 것은 기만적이다.

화북동, 삼양동, 조천읍 등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하기는커녕, 혹시 모를 반발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 놀라운 점은 이번 사업이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퇴출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석탄발전소는 제주도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기존 중유 발전소 조차 퇴출하지 못한 상황에 전력 사정이 좋은 제주도에서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가스발전소를 짓겠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다.

이처럼 상식 밖의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너무도 태평하다. 도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주도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출하는 양과 감축하는 양을 1대1로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의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탄소중립이란 단순히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흡수·격리되는 양이 같아져 온실가스의 순배출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재생에너지와 수소로의 전환만으로는 부족하며,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응할 흡수 또는 격리 계획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퇴출 계획도 분명히 수립되어야 탄소중립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마치 재생에너지만 늘리고 가스를 수소로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2035 탄소제로 정책’은 비전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개별 발전소 건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이번 가스발전소 건설계획은 2035 탄소제로 정책 수립 이전에 이미 마련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안으로, 지난 3년간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기존 화력발전소 처리 계획도, 신규 가스발전소의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제주 연안에서는 3GW 이상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조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육지와 연결된 해저송전케이블(HVDC)을 통해 육지에서 유입되는 전기도 막대한 제주도에서 전력 생산 시설만 계속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민들은 과연 왜 제주도에 새로운 가스발전소가 필요한지 납득하지 못한다. 제주도는 도민에게 지금의 전력 사정이 어떤지, 얼마나 위기인지 설명한 적이 없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전력이 부족해 정전이 발생한 사례도 없었다. 그리고 제주도는 에너지 수요 저감을 위한 대책이나 시행 계획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제시한 적이 없다.

제주도는 ‘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가스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답하기 바란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발전소 건설을 멈춰야 한다. 건설된 가스발전소는 좌초자산으로 전락하거나, 계속 운영되어 기후위기를 기후재난으로 되갚게 될 것이다. 

제주도가 진정으로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형식적인 황근 식목행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가스발전소 한 기라도 건설을 멈추게 해야 한다. 이번 가스발전소 건설은 제주도지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제대로 활용하면 막을 수 있는 계획이다. 제주도의 미래와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제주를 위해, 제주도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3월25일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