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제는 돌아가는 길을 찾을 때가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야 할 때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비상계엄으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성평등정책을 무너뜨린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 파면은 당연한 결과다. 이 당연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는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비상식적인 일을 수없이 마주했다.

윤석열은 경호처를 이용해 체포 시도를 방해했고, 법원은 비상식적인 구속기간 산정으로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석방했다. 또한 극우 세력들은 차별과 혐오를 우리사회에 퍼뜨려나가며, 급기야 서부지법을 파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이 혼란에 시민들은 탄핵 인용이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을 졸일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오늘 윤석열 파면으로 한국에서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은 틀렸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달려나갔던 시민들은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이후, 윤석열은 자신을 응원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윤석열은 끝까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국민을 향한 메시지로 포장하고 있다. 윤석열이 자행한 불법 비상계엄은 진영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사태를 옹호했고, 이것으로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스스로 져버렸다. 이번 12.3 내란사태로 시민을 기만한 윤석열과 내란세력, 그리고 이들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분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죄송하다는 짧은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우리는 12.3 내란사태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제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야 할 때다. 12.3 내란사태 전 한국사회는 과연 평등하고 평화로웠는가. 그 이전에도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은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가난하고, 아프고, 차별받았다. 우리는 단순히 12.3 내란사태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다.

윤석열 파면과 내란세력 청산은 우리가 바라는 사회대개혁의 시작이다. 시민들은 윤석열 파면과 처벌을 외침과 동시에 다양한 소수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꿈꾸기 때문에 광장에 모였다.

2025년 4월, 드디어 온몸으로 맞이한 봄이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123일 동안 동료들과, 그리고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분노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오늘 진정으로 봄을 만끽하고 있지만 여름, 가을을 지나 또다시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수 있다. 사회대전환으로 가는 과정은 아주 고되고 지난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여성들이, 소수자들이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때이다. 제주여민회는 광장에서의 따뜻한 연대의 장면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더 나은 길을 찾아갈 것이다.

2025년 4월 4일

(사)제주여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