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 나중 아닌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하고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광장의 힘으로 퇴출된 후 조기대선이 진행되고 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저마다 새로운 사회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광장의 주요 요구였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한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단 한명 뿐이다.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또다시 ‘현안’과 분리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새로운 논쟁과 갈등이 심화되면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어렵다며 또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나중의 문제로 미루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제도화 하는 것이다.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우리는 누구도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종교, 나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건강등의 이유로 배제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받고, 가해는 반복되며, 법과 제도는 그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존재하지만 사회의 존재에서 지워진 이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나중의 문제가 아닌 지금 당장의, 생존의 문제이다.

제주광장을 비롯한 전국의 파면광장에서는 102030여성, 성소수자, 농민, 비정규직노동자 등 그간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존재들이 연대하여 다양성의 광장을 열었다. 하지만 대선시기 그들의 목소리는 어디에 묻혔는가. 광장의 다양성을 연일 보도하던 언론은 어디에 갔는가. 광장의 존재들에 환호하던 정치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선과정에서 광장의 목소리가 지워지고 있음에 우리는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 광장의 요구인 ‘다시 만날 세계’는 단지 윤석열 이전의 나라가 아니다. 차별과 혐오없는 나라,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 시민들의 연대로 채워지는 공동체이다. 외쳐져 온 광장의 요구대로, 그 시작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일 수 밖에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는 대선후보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차별에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평등한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광장이 이끌어낸 대선이다. 광장을 대변하는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하라.

오는 5월 24일, 제주시청 일대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외칠것이다.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향한 ‘2025 제주차별철폐대행진’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평등을 위한 결단의 시간이다. 나중 말고 지금 당장!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중단없이 연대할 것이다.

2025년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