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1년, 내란완전청산! 사회대개혁! 제주행동 기자회견문>

계엄 1년, 다시 광장의 힘으로 내란 완전 청산과

민주와 평등의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12.3. 비상계엄이 있은 지 오늘로 1년이 되었다. 대통령이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경찰청장이 위헌적 계엄에 경찰을 동원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내란수괴 윤석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변호인단과 이를 용인하고 있는 재판부와 같이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동조 세력에 빌붙어 권력을 유지하는 세력이 있다.

내란에 대한 심판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조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철저한 내란 진상규명과 내란 주요 종사자에 대한 사면 없는 처벌을 요구한다. 여전히 계엄을 두둔하며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내란을 부정하고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내란에 맞서 연대와 평등의 광장을 열었던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을 넘어 불평등과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내란 청산도 사회개혁도 더디기만 하다. 곳곳에서 불안과 걱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계엄 1년은 기념과 자화자찬의 시간이 되어선 안 된다. 정부와 국회, 책임 있는 기관 단체는 광장 시민의 요구이자 시대의 사명인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부여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성찰하고 약속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계엄 1년,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기후위기 최전선에서 생존을 위해 아스팔트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이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의 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세종호텔 앞 철탑에서 300일째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가 있다. 노조법 2,3조는 통과되었지만 폭우와 폭염 속에 속도경쟁을 강요받으며 일하다 죽어가는 플랫폼 노동자가 있다. 거대자본의 경쟁 속에 눈물짓는 영세자영업자가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한 차별과 부당함에 맞서 저항하는 존재들이 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폭력을 행사하는 극우세력에 맞서 민주사회, 평등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지만 여전히 나중으로 미뤄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난개발에 맞선, 불평등한 세상에 맞선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계엄 1년,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오늘 계엄 1년을 맞아 다시 광장의 힘으로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평등사회로의 사회대전환을 실현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내란부정 내란옹호, 국민의힘 해체하라

- 사법부는 내란세력 신속하게 처벌하라

- 정부는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조속히 이행하라

기후재난 근본대책 수립하고 농정대전환 실현하라

- 차별 없이 평등한 권리,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 나중 말고 지금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난개발 기후위기 제주 제2공항 중단하라

- 제주도민 힘으로 내란세력 완전청산,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2025년 12월 3일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