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25)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KCOC)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방향에 대한 제안>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수립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의 주요 비판지점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 합의 부재
▷GNI대비 ODA 비율 목표 미달성
▷추진체계 분절화 및 무상원조 분절화 심화
▷낮은 수준의 인도적 지원 규모 및 취약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미흡
▷미흡한 정보공개 및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세이프가드 제도
▷형식적, 제한적인 시민사회 파트너십
▷범분야 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전략 부재 등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 방향 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 정립
▷무상원조 비율 확대 등 원조의 질 개선
▷유·무상 통합기구 설치 방안 마련
▷인도적 지원 규모 확대 및 취약국 특성에 맞는 지원 전략 수립
▷협력국 상황을 최우선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정보공개 확대와 세이프가드 의무화를 통한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범분야 가치 실현을 위한 전략 마련 등 8대 방향입니다.

또한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3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포괄적, 참여적, 공개적,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함께 참여한 이번 의견서에서는, "성평등은 SDGs 17개 목표 중 독자 목표로 설정될 만큼 세계 각국이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목표이며,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범분야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제2차 기본계획>은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실현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했으며, 성평등을 범분야 의제로 다루기보다는 취약계층 사업 대상자로서의 ‘여성’만을 강조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OECD DAC의 2017년 동료평가에서도 보듯이, 한국의 성평등 분야 ODA 재원이 매우 적으며, ‘인구와 재생산 건강(Population and reproductive health)’ 분야에만 편중되어 있는 점' 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려하여,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기본방향과 정책 전반에 있어 성주류화 관점이 더욱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및 의견서 전문 자세히 보기:
https://bit.ly/3aTLS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