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제주도정과 9대 제주도의회 출범 1주년에 즈음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도민사회의 높은 기대 속에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같은 날, 원구성에 새바람을 일으키며 9대 도의회가 출범했다. 제주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과 그에 따른 과제를 수행하기에 1년은 짧은 시간일 수 있다. 그러나 민선5기 도정, 9대 의회의비전과 정책적 의지를 가늠하기에 1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임기 동안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 더 나은 방향의 행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제주도민은 관록의 도백으로서 우근민 지사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제주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반목을 봉합하기를 기대했다. 특히 지난 선거 과정에서 해군기지 ․ 영리병원 ․ 내국인출입카지노 등 다년간 제주사회를 찬반 갈등의 내홍에 빠뜨린 현안들에 대해, ‘윈윈전략’, ‘논의 유보’ 등을 거론하며 도민사회의 갈등을 수습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에 더욱 그러했다.

또한 실적 없이 소리만 요란한 투자유치에 올인했던 전대 도정과 달리, 외부자본 의존에서 벗어나 내생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정책적 전환도 보여주고자 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5년간, 알맹이 없는 껍데기의 요란한 울림에 지쳤던 제주도민들은 ‘지속가능한 내생적 제주발전을 위한’ 우근민지사의 정책전환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책임있는 도정의 수장으로서, 도민사회에 제시했던 정책전환에의 의지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는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해군기지의 경우 윈윈전략의 실체는 제시하지도 못한 채, 해결의 실마리는 커녕 더욱 극심한 혼란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막무가내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연행되고, 해군과 공사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공사중단은 물 건너갔다’ 는 입장만을 고수함으로써 갈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미 지역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도지사 스스로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인정했다면,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갈등을 수습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한정 ․ 진료과목한정 ․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1천억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전제로, 내국인영리법인병원을 수용하려는 행보를 보임으로써,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정책갈등의 매듭과 더불어 의료민영화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기대했던 도민사회에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취임사를 통해 영리병원 논의 유보를 당부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정부안도 아닌 위의 전제들을 제주도가 먼저 나서서 제시했다는 것은, 스스로의 발언에 대한 책임감을 의심하게 한다.

반면, 先보전 後개발의 원칙을 천명한 이후, 개발사업 이전에 사업성평가와 심의를 거치도록 법제도를 정비한 것은 전대도정과 차별화되는 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지금도 중산간과 곶자왈 일대에서 벌어지는 각종 대형 개발사업, 공수화 요구가 빗발치는 제주지하수를 특정기업이 일부 사유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를 걸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많은 전문가들과 대다수 도민들이,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수출 1조원 공약’ 의 경우도, 비전에 따른 구체적 전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에 놓인 채, 여성 ․ 복지 관련 여타 공약들의 이행을 미뤄가면서, 지지부진하게 정체되고 있다. 이행가능성이 낮은 공약에 대해, 과감한 ‘폐기’와 발전적 ‘전환’을 모색하는 것도 합리적인 결단일 것이다.

이처럼 각종 분야에서 정책전환에의 의지를 실천적 시행으로 보여주지 못한 반면, 정실인사와 관련한 행보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제주도내 18개 주요기관 중에 17개, 그 이상의 각종 기관에 대한 인사과정에서 불거진 정실인사 논란은, 합당한 비판의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비록 최근 내정자 스스로 사퇴하기는 했으나, 도지사직인수위원장 등을 지냄으로써 공공연한 도지사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를 감사위원장에 세우려 했던 것은, 길이 오점으로 남을만 하다. 감사위원장의 사례 이외에도, 현재 우근민 지사가 보여주고 있는 인사행보는, 갈등을 봉합하고 균형 잡힌 각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에 매우 부족하고 아쉽다.

우근민 지사는 마지막으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 한다는 자세로 돌아가, 그간 도지사직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탕평책과도 같은 화합의 인사정책을 실천해주길 바란다.

절대보전지역 해제동의안 및 내국인영리병원 도입 동의안 등을 날치기처리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8대 제주도의회 독선과 아집 역시, 도민사회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심판을 받았고, 도민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제1야당의 의원들 또한 고배를 마셔야 했다. 대신 도민들은 야권연대를 통한 견제와 균형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지난 시기 제주도정의 난맥상을 뚝심있게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같은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듯, 전대의회에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한 채 논란 속에 막을 내린 해군기지 관련 특위의 재구성 뿐만 아니라, (약칭)아동청소년안전위원회 ․ 여성특위 구성 등 복지담론이 확산되는 사회변화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위법 논란 속에 처리가 강행됐던, 절대보전지역 해제동의안을 의회 스스로 철회하는 결단은 매우 높이 살 만 하다. 전국 최초의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제정, 이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시대의 요구를 선도하려는 노력 또한 박수쳐 줄 만한 일이다.

그러나, 높았던 기대 만큼의 아쉬움도 남는다.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위의 활동기간이 2011년 7월 말로 종료되는 한편, 그간 특위의 활동은 총리실 등 관계기관 협의 한 차례, 공사강행에 따른 성명 발표 한 차례 등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그마저도 2011년 1월 이후 공식적 활동이 전무했다.

또한 일부 도의원의 구속 ․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압력행사 및 공무원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동료 의원’ 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원윤리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윤리심사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는 의회 스스로 공식적인 자정노력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윤리심사 및 징계를 요구하는 각계의 요구 또한 묵살한 것이었다.

특히, 보조금집행과 관련한 공무원 폭행 사태의 경우, △의원 권력남용 △ ‘떡 반 나누기’ 식 민간보조금 집행 관행 △ ‘제 식구 감싸기’ 의회 현실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도민의 대변자이자 도정의 견제자로서 제주도의회가 지닌 위상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1일

제주경실련 ․ 제주여민회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